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428(‘20.03.13) 호 및 경남 건 제 230-74(’20.02.19) 호
관련입니다 .
2. 2020 년 5 월 1 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에서는 추가로 입법예고 및 관련 행정예고 중인 바 ,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.
3. 또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( 안 ) 제 32 조제 6 항에서 ‘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, 명부작정 방법 및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.’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, 이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◎ 아 래 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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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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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관리법
시행규칙
< 붙임 1 참조 > |
•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( 입법예고 ( 안 ) 제 12 조 )
( 추가 )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일괄신청
•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( 입법예고 ( 안 ) 제 15 조 )
( 추가 )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, 상주감리
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등에 2 년 이상 종사한
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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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해체계획
수립 및 감리업무
등에 관한 기준
< 붙임 3,4 참조 > |
• 해체공사감리 관련 교육 ( 제 23 조제 2 항 )
( 제정 ) 감리원은 전문교육은 16 시간 , 보수교육 (3 년마다 ) 은 5 시간을 이수해야함
• 해체공사감리대사 ( 제 24 조 )
( 제정 ) 공공발주의 경우 ,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을
적용하며 , 비상주감리는 일정요율을 곱하고 난이도에 따라 10% 내외로 조정가능
하며 , 상주감리는 인제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|
붙 임 : 1. 건축법 시행규칙 제정안 추가예고 신구대조표 1 부 .
2. 해체공사감리 관련 주요내용 1 부 .
3.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1 부 .
4.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1 부 .
5.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1 부 .
6. 건축물 관리법 관련 주요규정 비교표 정리자료 1 부 . 끝 .
(붙임 6) 건축물 관리법 관련 주요규정 비교표 정리자료.zi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