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의요지:

나.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식에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변경 전 내용에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?

다. 담당 공무원은 변경 전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는지?

라. 만일 건축주가 변경 전 최초 도급금액과 정산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민원 신고가 처리된다면 신고자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?

회신요지:

질의 "나·다·라"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게자 변경신고서 상의 내용을 건축주는 기재하여야 하며, 제출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는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경우 형법 등 고나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할것으로 사료

붙임 : 질의회신 내용 사본 1부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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