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일자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사법 」

( 법률

제 16486 호 )

2019.8.20

2020.2.21

∙ 건축사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명의대여 등의 행위를

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 ( 제 39 조의 2)

( 현행 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

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처한다 .

( 개정 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

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처한다 .

「 건축물의 구조기준

등에 관한

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

제 688 호 )

2020.2.12

2020.2.12

∙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( 별지

제 3 호 서식 )

( 개정 ) 보의 개구부폭 , 배근 , 온통기초 항목 추가

( 별지 제 3 호서식 제 4 장 )

( 현행 ) 규정없음

( 개정 ) 전통목구조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

내진설계 확인서의 서식에 별지 신설

( 별지 제 3 호서식 제 6 장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