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270( ‘20.02.18.) 호 관련입니다 .

2. ‘19.4.30.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’20.5.1. 부터 건축물관리법 하위 법령이 시행되어

건축물 해체공사감리를 위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해체공사 감리자

지정이 의무화 됩니다 .

3.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‘20 년 3 월부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건축사

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,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’20 년 4 월 이내에 건축물

해체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기준과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.

4.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가 건축물의 안전과 건축사의 업역확대를 위해 중요한

제도이므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업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

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.

5. 이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범위와 지정절차 등 관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

알려드리오니 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◎ 아 래 ◎

※ 문의처 : 건축법제국 (02-3415-6832~4, 임태영 팀장 , 유인희 과장 , 성다경 과장 )

붙 임 :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주요 법령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