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사법 」 ( 법률

제 10756 호 )

2011.05.30.

2020.01.01.

•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 ( 제 15 조 삭제 )

「 건축서비스

산업진흥법

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29490 호 )

2019.01.15

2020.01.16.

•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확대 ( 제 17 조 )

( 현행 ) 설계비 추정가격이 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

관한 법률 」 에 따른 고시금액 (2 억 1 천만원 ) 이상인 건축물

( 개정 ) 설계비 추정가격이 1 억원 이상인 건축물

「 건축법

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0145 호 )

2019.10.22.

2020.01.23.

•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

확대 ( 제 14 조 )

( 현행 )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

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.

( 개정 )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

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, 건축물의

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

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

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

시설국 안에서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

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

신청하도록 대상을 확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