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449( ‘19.10.04) 호 관련입니다 .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범위 확대 , 건축설계 분리발주 규정 등

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.

3. 이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, 붙임의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‘ 19.10.14( 월 )

까지 양산시건축사회 메일 (kira3050@hanmail.net) 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◎ 아 래 ◎

    □ 주요내용

가 . ‘ 역량있는 건축사 ’ 인정대상 확대 ( 안 제 11 조 )

- 설계공모 입상실적뿐만 아니라 , 최근 10 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

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에 대한 수상실적을 인정

나 . 건축설계 분리발주 ( 안 제 17 조제 2 항 )

-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

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금지

다 . 건축기획 심의대상 ( 안 제 19 조의 4)

- 설계비 추정가격 5 천만원 이상 사업 및 공공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

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업을 건축기획 심의대상으로 규정

라 . 공공건축심의위원회 ( 안 제 19 조의 6, 안 제 19 조의 7)

-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

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규정

- 위원회 구성 , 회의 개의 및 의결 ,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료요청 ,

위원 임기 , 임기 중 용역수행 제한 , 공공기관 위임사항 등 규정

마 .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( 안 제 21 조의 2)

-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요건 , 승인 재요청 기준 , 운영실태

평가 , 사전검토 결과 통보 , 지자체 위임사항 등 규정

※ 붙임의 내용은 경상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 (http://gira.kira.or.kr) 혹은 양산시건축사회

홈페이지 (http://yskira.or.kr/), 각 건축사사무소 이메일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.

붙 임 : 1. 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」 일부개정령안 1 부 .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검토의견 회신양식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