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법 」

( 법률 제 16380 호 )

2019.4.23.

2019.10.24.

·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확대 ( 제 52 조의 4)

( 현행 ) 복합자재

( 개정 ) 마감재료 ( 복합자재 , 단열재 포함 ), 방화문 등

·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규정 신설 ( 제 52 조의 4)

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은 시험결과 및 품질관리에

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공 하도록 하며 ,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정보를 일반인이

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도록 함 또는 단열재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표면에 표시 하여야 함 .

·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하는 규정 신설 ( 제 43 조 )

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

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

저해하는 행위를 금지도록 함 .

· 소방관 진입창 설치와 주 · 야간 식별 가능한 표시 의무화 규정 신설 ( 제 49 조 )

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, 외부에서

주 ·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함

·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

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벌칙 상향 ( 제 108 조 )

( 현행 )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

( 개정 )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

·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 · 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상향 (108 조 )

( 현행 ) 5 천만원 이하 벌금

( 개정 )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

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641 호 )

2019.8.6.

2019.10.24.

·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신설 ( 제 18 조의 2)

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2 층 이상 11 층 이하인 층에 각각 1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관 닞입창의 설치기준을 정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화재예방 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」 ( 법률 제 15810 호 )

2018.10.16.

2019.10.17

· 건축허가등의 동의 규정 신설 ( 제 7 조 )

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을 제출하여야 함 .

·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신설 ( 제 7 조의 2)

( 현행 ) 소방청장 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면 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하여야 함 .

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」

( 법률 재 16387 호 )

2019.4.23.

2019.10.24.

·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 추가 ( 제 2 조 )

( 현행 ) 자율주택정비사업 :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

( 개정 ) 자율주택정비사업 : 단독주택 ,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

·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 신설 ( 제 3 조 )

( 현행 )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

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

( 개정 )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

관하여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이 법을 적용

하도록 함 .

·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조항 신설 ( 제 49 조 )

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전체 세대수의 20% 이상 범위에서 시 · 도조례로 정하는

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

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, 시 · 도지사 , 시장 · 군수 등 ,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

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게

공급하여햐 함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