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초

변경

건축법 시행령

[ 대통령령 제 25786 호 , 2014.11.28., 일부개정 ]

건축법 시행령

[ 대통령령 제 26909 호 , 2016.01.19, 일부개정 ]

제 118 조 (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)

① 법 제 83 조제 1 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 (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. 이하 이조에서 같다 ) 할 때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.

1~10. ( 생략 )

11. ( 신설 )

제 118 조 (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)

① 법 제 83 조제 1 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 (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. 이하 이조에서 같다 ) 할 때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.

1~10. ( 현행과 같음 )

11. 높이 5 미터를 넘는 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 」 제 2 조제 2 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
당초

변경

건축법 시행규칙

[ 국토교통부령 제 334 호 , 2016.07.20., 일부개정 ]

건축법 시행규칙

[ 국토교통부령 제 562 호 , 2018.11.29., 일부개정 ]

제 14 조 ( 착공신고등 )

①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시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착공신고서 (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)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.

( 생략 )

별표 4 의 2 의 설계도서

제 14 조 ( 착공신고등 )

①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시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착공신고서 (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)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.

( 생략 )

별표 2 의 2 의 설계도서 . 다만 , 법 제 11 조 또는 2 제 14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,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