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의내용

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시 등분포활하중 변경이 없거나 5% 미만의 증가일 경우에

구조안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

회신내용

「 건축법 」 제 19 조제 7 항에서는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

제 48 조 ( 구조내력 등 )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, 「 건축법 시행령 」 제 32 조제 2 항

각 호 (2 층 이상 ,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 , 높이 13 미터 이상 , 처마높이 9 미터 이상 ,

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 미터 이상 ,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)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.

다만 , 건축구조기준을 감안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등분포활하중이 5%

미만인 것도 허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, 등본포활하중이 5%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