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분야

자재분야

규모

- 소규모 :2 층

- 중규모 :3~5 층

- 대규모 :6 층이상

- 중 · 소규모 中 1 층 필로티 건물 집중검토

(40% 이상 )

- 점검일 기준 1 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공사 현장을 무작위로 추출

- 그 중 착공 후 1 개월 이상 지난

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 , 공정 , 현장 이동거리 등을 지자체관계자와 상의하여 선정

건축구분

- 신축

용도

-1 종 ·2 종 근린생활시설

- 단독주택 , 공동주택

- 문화 및 집회시설 , 판매시설 , 업무시설

- 숙박시설 , 종교시설 , 의료시설 , 운수시설

※ 필로티 집중검토

후속조치

( 벌칙 )

- 건축법 제 11- 조에 따른 2 년이하의 징역

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

- 건축사법 제 30 조의 3 에 따른 자격등록취소 ,

2 년 이하의 업무정지 , 견책

- 건축법 제 108 조에 따른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억원 이하의 벌금

- 건축법 제 113 조에 따른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