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136( ‘19.08.07.) 호 관련입니다 .
2. 2019 년 7~8 월에 시행되는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
알려드립니다 .
◉ 아 래 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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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
공포일자 |
시행일자 |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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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건축법 시행령 」
( 대통령령 제 30030 호 ) |
2019.08.06. |
2019.08.06. |
∙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( 제 19 조 )
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공사감리자는 3 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인 경우
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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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1.07 |
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 ( 제 34 조 )
( 현행 )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
부터 측정하도록 함 .
( 개정 )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
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 개소의
계단 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함 .
∙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 규정 추가 신설 ( 제 46 조 )
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건축물의 1 층과 2 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
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
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하인
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
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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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
공포일자 |
시행일자 |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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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건축법 시행령 」
( 대통령령 제 30030 호 ) |
2019.08.06. |
2019.11.07. |
∙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 ( 제 61 조 )
( 현행 ) 학교 ( 초등학교 ), 위락시설 (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
제외 )
( 개정 ) 학교 · 학원 , 위락시설
∙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 ( 제 61 조 )
- ( 현행 ) 6 층 이상 또는 높이 22 미터 이상인 건축물
( 개정 ) 3 층 이상 5 층 이하 또는 높이 9 미터 이상 22 미터
미만인 건축물
- 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1 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
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
- ( 현행 ) 의료시설 , 교육연구시설 , 노유자시설의 용도로서
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( 개정 ) 의료시설 , 교육연구시설 ,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
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
관계없이 방화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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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 ( 국토교통부령 제 641 호 ) |
2019.08.06. |
2019.10.24. |
∙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신설 ( 제 18 조의 2)
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2 층 이상 11 층 이하인 층에 각각 1 개소 이상
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을
정함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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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1.07 |
∙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 ( 제 8 조 )
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하나의 층에 2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
경우 각각의 직통계단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
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등은 건축물
평면의 최대 대각선거리의 2 분의 1 이상 등으로
하도록 함 .
∙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강화 ( 제 14 조 )
- ( 현행 ) 3 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
( 개정 ) 매층마다 구획
- 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
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
부분과 구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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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
공포일자 |
시행일자 |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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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 ( 국토교통부령 제 641 호 ) |
2019.08.06. |
2019.11.07. |
∙ 외벽 방화 마감재료 기준 추가 ( 제 24 조 )
- ( 현행 )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,
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.
( 개정 )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,
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
경우 등에는 난연재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,
5 층 이하이면서 높이 22 미터 미만인 건축물의
경우 에는 난연재료로 할 수 있도록 함 .
- 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필로티 구조 로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
포함하는 외벽 중 1 층과 2 층 부분 에는 불연재료
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함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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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범죄예방 건축기준 」
(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-394 호 ) |
2019.07.24. |
2019.07.31. |
∙ 적용대상 확대 ( 제 3 조 )
( 현행 ) 의무대상 :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 세대
이상인 아파트
권장대상 : 단독주택 , 다세대 · 연립주택 및 세대수가
500 세대 미만인 아파트
( 개정 ) 의무대상 : 다가구 · 다세대 · 연립주택 ,
오피스텔 , 아파트
∙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* 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( 제 11 조 )
* 다가구 · 다세대 · 연립주택 및 100 세대 미만인 아파트 , 오피스텔
( 현행 ) 다가구 · 다세대 · 연립주택 및 아파트 ( 500 세대 미만 )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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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장사항 |
∙ ( 세대 창호재 )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
∙ ( 세대 출입문 )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
∙ ( 건축물 출입구 )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
있는 위치에 계획 ,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
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반사경 ,
거울 등의 대체시설 설치
∙ ( 외벽 침입 방지 )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
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.
∙ (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) 건축물의 측변이나 뒷면 ,
출입문 , 정원 , 사각지대 및 주차장
∙ ( 검침용 기기 )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
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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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
공포일자 |
시행일자 |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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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범죄예방 건축기준 」
(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-394 호 ) |
2019.07.24. |
2019.07.31. |
( 개정 ) 다가구 · 다세대 · 연립주택 , 아파트 (100 세대 미만 ),
오피스텔 기준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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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사항 |
∙ ( 세대 창호재 )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
∙ ( 외벽 침입 방지 )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
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.
∙ (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) 건축물의 측변이나 뒷면 ,
출입문 , 정원 , 사각지대 및 주차장
∙ ( 담장 계획시 )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
않도록 계획
∙ (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 설치 ) 주차구역
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, 주차장 내부
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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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|
∙ ( 세대 출입문 )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
∙ ( 건축물 출입구 )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
위치에 계획 ,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 보이지
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반사경 , 거울 등의
대체시설 설치
∙ ( 검침용 기기 ) 주택 외부에 설치 , 다만 외부에서
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 제외
∙ (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) 건축물의 출입구 , 지하층
(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.), 1 층 승강장 ,
옥상 출입구 , 승강기 내부
∙ ( 계단실 창호 설치 ) 계단실에서는 외부공간에서
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함 .
∙ ( 세대 창문의 방범시설 ) 화재 발생 시 피난에
용의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
※ 단독주택 ( 다가구주택 제외 ) 은 모든 규정 적용을 권장 |
∙ 100 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 ( 제 10 조 )
( 현행 ) 500 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
( 개정 ) 100 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
- 출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 ( 신설 )
-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, 정원 , 사각지대 및
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
조명을 설치하되 ,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
시설 설치 ( 신설 )
-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 , 다만 외부에서
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 제외 ( 신설 )
- 창문에 방범시설 설치 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
설치하는 것을 권장 ( 신설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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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
공포일자 |
시행일자 |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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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
( 법률
제 16418 호 ) |
2019.04.30. |
2019.08.01 |
∙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 · 감독할
수 있는 근거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 추가
( 제 16 조 )
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
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· 감독하여야 하며 ,
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
있도록 하며 ,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의인증을
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.
∙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추가 ( 제 19 조 )
( 현행 ) 규정 추가
( 개정 )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,
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
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|
붙 임 : 1. 「 건축법 시행령 」 개정문 1 부 .
2. 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 개정문 1 부 .
3. 「 범죄예방 건축기준 」 개정문 1 부 .
4. 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」 개정문 1 부 . 끝 .
※ 붙임의 내용은 경상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 (http://gira.kira.or.kr) 혹은 양산시건축사회
홈페이지 (yskira.or.kr), 각 건축사사무소 이메일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.
붙임(개정문 및 일부개정령안).zi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