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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945( ‘19.07.02.) 호 관련입니다 .
2. 2019 년 7 월에 시행되는 법령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.
◎ 아 래 ◎
법령명 |
공포일자 |
시행일자 |
주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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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건축법
시행령 」
( 대통령령
제 29457 호 ) |
2018.12.31. |
2019.07.01. |
∙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 확대 ( 제 61 조의 3)
( 현행 )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 세대 이상인 아파트
( 개정 ) 다가구주택 , 아파트 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|
「 범죄예방 건축기준 」
( 일부개정 고시안 )
※ 향 후 공포 시 재알림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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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적용대상 확대 ( 제 3 조 )
( 현행 ) 의무대상 :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 세대
이상인 아파트
권장대상 : 단독주택 ,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,
연립주택 및 세대수가 500 세대
미만인 아파트
( 개정 ) 의무대상 : 다가구주택 , 아파트 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∙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* 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( 제 11 조 )
*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: 다가구주택 , 다세대주택 , 연립주택 및
100 세대 미만인 아파트 , 오피스텔
( 현행 ) 다가구주택 , 다세대주택 , 연립주택 및 아파트
(500 세대 미만 )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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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장사항 |
· ( 창호재 )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
· ( 출입문 )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
· ( 건축물 출입구 )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
위치에 계획 ,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
위치에 설치하는경우에 반사경 , 거울 등의 대체시설
설치
· ( 외벽 침입 방지 )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
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.
· (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)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,
출입문 , 정원 , 사각지대 및 주차장
· ( 검침용 기기 ) 주택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
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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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
공포일자 |
시행일자 |
주요내용 |
「 범죄예방 건축기준 」
( 일부개정 고시안 )
※ 향 후 공포 시 재알림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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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개정 ) 다가구주택 , 다세대주택 , 연립주택 , 아파트 (100 세대 미만 ), 오피스텔 기준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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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사항 |
· ( 세대 창호재 )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
· ( 외벽 침입 방지 )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
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
· (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)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,
출입문 , 정원 , 사각지대 및 주차장
· ( 담장 계획시 )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
않도록 계획
· (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 설치 ) 주차구역 사각지대가
생기지 않도록 하고 , 주차장 내부 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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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장사항 |
· ( 세대출입문 )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
· ( 건축물 출입구 )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
위치에 계획 ,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
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, 거울 등의
대체시설 설치
· (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) 건축물의 출입구 ,
지하층 (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), 1 층
승강장 , 옥상 출입구 , 승강기 내부
· ( 계단실 창호 설치 )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
감시가 가능하도록 함
· ( 단독주택 - 다가구주택 제외 ) 모든 규정 적용을 권장 |
∙ 100 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 ( 제 10 조 )
( 현행 ) 500 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
( 개정 ) 100 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
- 출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 ( 신설 )
-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, 정원 , 사각지대 및
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을
설치하되 , 불가피 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
설치 ( 신설 )
-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
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( 신설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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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
공포일자 |
시행일자 |
주요내용 |
「 건설기술 진흥법 」
( 법률 제 16135 호 ) |
2018.12.31. |
2019.07.01. |
∙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
수행주체에 대한 내용 구체화 ( 제 39 조 )
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를
정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인에게 해당
업무의 수행을 지시하도록 규정
∙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내용 구체화
( 제 39 조의 2)
( 현행 ) 규정 없음
( 개정 ) 발주청은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
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,
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
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
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
∙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내용 구체화 ( 제 40 조 )
( 현행 )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
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· 공사중지 명령
조치를 할 수 있음 .
( 개정 )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
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 외에
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
재시공 · 공사중지 명령 조치를 할 수 있음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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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·시행 알림.zi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