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.

2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458( ‘18.08.06) 호 관련입니다 .

3. 국토교통부에서는 편법적 감리원 교체 차단을 위해 2018 년 7 월 31 일에 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」 을 고시하였습니다 .

4. 이와 관련하여 개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◎ 아 래 ◎

< 주요 개정 내용 >

가 . 총괄 및 분야별 감리원 교체 빈도 : 퇴사후 1 년 이내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교체건수에 포함하며 , 이를 감점사항 ( 교체빈도 항목 ) 에 도 반영함

나 . 감리자 지정통보 기간 : 감리자 지정 및 변경을 하는 경우 3 일 ( 기존 7 일 ) 이내에 감리자 , 사업주체 , 한국건설기술협회 ,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함

다 . 감리자와 사업주체 감리계약 : 감리자와 사업주체는 감리자지정현황을 통보 받은 경우 5 일 ( 기존 10 일 ) 이내에 감리계약을 채결해야 함

붙 임 :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부 . 끝 .